비상주사무실, 오피스 선택 기준 - 불법여부, 가격, 서비스, 소재지, 실사지원, 전대차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만들 때 본점 소재지를 비상주 사무실이나 비상주 오피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불법여부, 가격, 서비스,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인지 전대차계약인지에 따라서 알려드립니다.

 

불법여부

비상주 사무실은 불법인가에 대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본점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금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면 실사를 해서 실제 본점 소재지가 맞는지, 실제 임직원이 일을 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가 수반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조심 2017지 0674 (2018.7.10)

조세심판원 판결에서는 법인의 본점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가 아닌 임직원이 실제로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실질적인 본점이라 판단하여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절약한 것을 탈세라고 본 사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운영을 할 목적이라면 본점에서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상주 오피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이때에는 비상주 오피스가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부동산업종의 부동산임대업이나 공유오피스임대업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계약을 하길 바란다.

 

비상주 사무실 가격

두 번째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격인데 가격은 사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알아본곳은 경기도 광주와 화성시 두 곳이기 때문에 거길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

 

광주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통틀어 공유오피스가 10개가 안 넘기 때문에 몇 번 전화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월 4만 원~6만 원 사이로 이용할 수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 쪽으로 알아보았고 싼 곳은 2만 원부터 비싼 곳은 7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었다.

 

아마 다른 지역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 기준으로 하자면 월 기준 3만 원이면 가격도 저렴하면서 서비스도 어느 정도 있는 가성비 있는 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다.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

첫 번째로는 우편물 알림과 발송 서비스가 있다.

내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편물이 왔을 때 이것을 얼마나 수시로 알려주고, 표지를 찍어서 전송을 해주며, 월 몇 회 실물을 발송을 해주는지에 따라 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10개 정도 사무실을 알아보고 월 3만 원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매일 알려주고 월 2회 취합해서 집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곳에 계약을 했다.

 

두 번째로는 라운지나 회의실 이용 서비스가 있다.

사실 상주하지 않고 가끔씩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크게 필요 없는 게 될 수 도 있고 나는 현재는 1인법인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 서비스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실사지원 서비스가 있다.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관할 관청에서 본점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실사를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 

 

임대차 vs 전대차

임대차계약이냐 전대차계약이냐에 따라서 안전한지 불안전한 지가 나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제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공유오피스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공유오피스가 갑자기 폐업을 하는 일이고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것이 주인과 직접 하는 임대차계약이라서 폐업을 안 하고 전대차계약이라서 더 빨리 폐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든지 전대인이든지 현 오피스에 얼마나 시설투자를 했는지이다.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손해라서 못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점에서 상주와 비상주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재지

소재지는 다른 포스팅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목적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어서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