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뜻과 범위

오늘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어떻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구분이 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에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분배하여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위 3가지 권역은 수도권 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위 구분이 의미가 없다. 즉, 부산광역시가 과밀억제권역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부산이 수도권은 아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수도권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현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

1. 뜻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이 될 염려가 있어서 밖으로 이전을 시키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2. 현재 2024년 기준 범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는 제외 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행위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새 로짓 거나 추가로 짓는 것을 제한한다.

-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성장관리권역

1. 뜻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여기로 인구와 산업을 이전시키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산업과 도시개발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2. 현재 2024년 기준 범위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만 해당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별내동, 와부 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 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 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 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 왕동, 신모산동, 신소현 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 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 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 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 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 제도인 지역을 포함한다)

 

3. 행위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과 증설 등이 제한된다.

- 공업지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

1. 뜻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범위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 당한다)

 

3. 행위제한

-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3가지 권역 행위제한 비교표

행위제한 요약표 - 출처 토지이음

 

경매에서의 과밀억제권역의 중요성

경매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담보물권설정일에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일정이하여야 하고 그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각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마다라는 것은 과밀억제권역과 아닌 것도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인지가 중요하다.

 

소액보증금의 범위 및 변제금액

 

위와 같이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연도별 과밀억제권역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물건분석을 할 수 있다.

 

연도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구분

2001. 01. 2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009.01.16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011.03.09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2017.06.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