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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단어의 뜻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완벽하고 쉽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한다. 목차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대항력 4. 우선변제권 5. 최우선변제권 1.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의미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 사람이 이사를 했구나 알 수 있게 주민등록상 등록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확정..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인데, 이 채권액을 쉽계 계산하는 방법과 이전채권, 설정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란? 이전채권의 뜻과 계산방법 설정채권의 뜻과 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제 7조, 제 8조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or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 국가 or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or 공공기관(공공기..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법무사 수수료 비용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천차만별이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눈퉁이 당하기 딱 좋다.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네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목 차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 견적서 항목 보는 방법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법무사 비용 쉽게 판단하기 법무사 보수표 법무비는 생각보다 호구취급 당하기가 쉽고,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이율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법무비에서 눈퉁이 맞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을 일으킬 때에는 이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경락잔금대출을 하면서 담보설정이기 때문에 그 항목만 가져왔다. 예시) 2..

전세사기 뉴스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한창 꿈을 꾸고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청년층이 주 타깃이 되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목차1.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요건2.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지원 내용3. 전세사기 수법4. 전세사기 예방법5. 전세사기 신고방법 1.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요건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어야 함.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부동산 전세사기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요즘이라, 전세계약 자체도 불안한데 하려고 보니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보니 신탁 등기까지 되어있는 것이라면 꺼리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또 살집은 구해야 하고, 또 이런 복잡한 매물들이 보통 싸게 나오고 좋아 보이는 게 현실이라 안전하기만 하다면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라.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반드시 봐야 할 문서는? 집을 매수할 때는 몇 가지 서류들을 떼 봐야 하는데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중개사무소에서 주는 등기부등본도 가짜일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등기소에서 떼봐야 하는데, 실제로 중개사와 중개인이 이런 문서까지 조작을 해서 작정하고 속이면 자기 손으로 등기부등본 떼보지 않는 이상 무조건 넘어갈..

부동산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실수했던 내용을 복기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을 글로 쓰는 중이며 현재는 3편이며 1편부터 보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씩 사건을 해결하다. 10월 5일 목요일에 낙찰을 받고 그다음 날 금요일까지 쉴 새 없이 법원과 물건지를 왔다 갔다 했지만 사건이 크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주말이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었다. 법원도 문을 안 열고 관공서나 뭘 물어보려고 해도 고객센터 또한 쉬는 날이기에 그냥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서 내가 할 일을 써 내려갔다. 주말에는 서점에 가서 경매와 공매 관련 책을 읽었고, 로톡은 주말에도 하길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을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

경매 물건을 볼 때 필요한 지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정의와 성립요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지상권이란? 지상권 존속기간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 법정지상권의 정의 법정지상권의 종류와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나 아래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까지 포함이 되며 수목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벼, 보리, 야채 등) 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지상권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

적당한 경매 물건을 검색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인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 방법과 정의,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발급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의 정의와 확인 가능사항 말 그대로 한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서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어디론가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확인가능한 사항으로는 세대주의 성명, 세대주의 전입일자, 동거인의 성명,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더 빨리 전입이 된 걸 알 수 있게 최초전입일자는 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전입일에 대해서 잘 ..

지난번 한순간에 2000만 원 잃을뻔한 이야기의 후속 편으로, 잘못낙찰받은 물건의 사건 해결과정을 시간순서로 나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경매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6일 다시 임차인을 만나러 가다. 어제 연락처를 붙여놓았었는데 당연히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일부러 안 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1시간 30분을 달려 물건지에 갔지만 현관에 그대로 메모가 붙어있었고 문을 열면 떨어지게끔 만들어놓은 메모 또한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어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오후쯤 돼서 사건기록이 다 저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법원에 달려가서 기록을 보고 이해관계인..

실제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은 경험담에 내가 놓친 실수들을 통해 공부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글이고 꿀팁들이니 경매, 공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값진 간접경험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에 빠지다.경매자체는 21년도에 처음 시작하였고 공부를 한 뒤에 입찰하러 법원에도 꽤 많이 다녔었는데, 매번 패찰을해서 흥미를 잃었다가 최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패찰을 한 게 오히려 잘 된 일이었던 것이 내 나름대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라고 계산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걸 생각해서 거의 경매 말고 실제로 매매로 살 수 있는 금액대로 낙찰이 되곤 했었다. 차라리 패찰을 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